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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담화' 8일 만에… 경찰 '대북전단' 박상학 대표 소환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창룡 ... 행위가 된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
2021.05.1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대북전단에 발끈한 김여정 "남조선당국 책임… 상응행동 검토"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데 반발하며 "남조선 당국이 책임을 ... 30일부터 시행됐으며 DMZ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
2021.05.02 뉴데일리 > 북한 > 노경민 -
[포토] 대북전단 날리면 최대3년 징역...헌법소원 결정 촉구하는 北인권단체(전문)
...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
2021.03.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대북전단금지법은 명백한 위헌… 시행 전 폐기가 정답"
... 3월30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 전에 폐기해야 ... 제기했다. "법률 제24조 제1항을 보면 제1호의 확성기방송이나 제2호의 시각매개물 게시는 '군사분계선 ...
2021.02.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죽 칼럼] 文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北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4시간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행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
2021.02.19 뉴데일리 > 칼럼 > 이죽 칼럼니스트 -
北 핵미사일, 연락소 폭파, 국민 총살해도… 정의용 "北 비핵화 의지 확인"
...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해 또 다시 그의 '대북관' 관련 논란이 점화됐다.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고,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됐다.북한 도발에... ...
2021.02.0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신년기획] 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악법
... 초대 공수처장후보자로 지명했다.③ '반인권' 대북전단금지법… 대통령 재가, 3월29일부터 시행또 ... 이 법은 오는 3월2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뿐 아니라 군의 확성기방송마저 금지한 이 ...
2021.01.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야권의 ...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변호사단체와 ...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행위를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北, 한국 입법까지 통제… 위험한 선례" 美 헤리티지 재단도 '대북전단금지' 비판
...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헤리티지재단은 ... 포스터 등 시각자료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확성기를 통해 메시지를 방송하는 것도 금지했다"며 "이 ...
2020.12.23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